동업을 끝낸 뒤 공동명의 상표를 계속 써도 될까요? 지분 양도와 사용허락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함께 만든 브랜드로 각자 새 매장을 열겠다는 동업자와 갈등이 생겼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등록 상표의 권리자와 지분, 동업 종료 합의의 사용 제한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브랜드를 함께 키웠다는 사정과 상표등록부에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유자의 직접 사용, 지분 양도와 제3자에 대한 사용허락은 서로 다른 법적 문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동업 종료 후 공유 상표권의 사용과 지분 정리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브랜드 이름보다 상표등록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동업 중 사용한 이름이라고 해서 당사자들이 자동으로 상표권을 절반씩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등록부의 권리자와 지분, 등록 유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두 명의 공유인지 법인 단독 소유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법인이 상표권자라면 주주의 동업 종료 합의만으로 상표가 곧바로 주주 개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도 대조해야 합니다. 매장 간판과 실제 등록 상표가 다르거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록 범위와 관련되는지 불명확하다면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등록 없이 사용해 온 브랜드에는 별도의 권리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지표지나 로고의 저작권 등은 등록 상표 공유와 같은 법리만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실제 보호 근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출원할 때의 합의, 비용 부담, 지분 변경과 사용허락 기록도 확보하세요. 상표등록부와 내부 계약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브랜드 기여도를 둘러싼 감정적 주장과 실제 권리 문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사용과 제3자 사용허락을 구분하세요

공유 상표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문제와 다른 사업자에게 쓰게 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자유롭게 사용권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93조는 공유 상표권에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때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가맹점이나 별도 회사에 사용을 허락하려는 경우 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지분을 외부인에게 넘기거나 지분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필요한 동의와 이전 절차가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각 공유자의 직접 사용은 공유관계의 성격과 당사자 약정, 구체적인 사용 형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업 종료 합의서에 사용 지역·업종·기간 제한이나 사용 중단 조건이 있다면 그 효력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별도 법인이 사용하면 법인과 개인이 다른 주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공유자 개인이 운영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용 주체와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상표 지분의 가치와 이전 조건을 정하는 방법

상표를 한 사람에게 모으려면 동업 정산금과 상표 지분 대가를 어떻게 연결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액에 이미 포함한 브랜드 가치를 별도로 다시 더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이전 대가를 정할 때는 등록 범위, 남은 존속기간과 사용 실적 등을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투입한 광고비 전액이 곧바로 현재 상표 지분의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이전할 등록번호와 지분, 필요한 동의 및 이전등록 협력 의무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이름의 상표가 여러 상품류로 나뉘어 등록됐다면 일부 권리만 빠지는 일이 없도록 목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표권의 이전은 법이 정한 등록 효력과 연결되므로 합의서 서명만으로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금 지급, 필요한 서류 교부와 이전등록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를 공동 보유한 채 사용 범위만 나눌 수도 있지만 후속 관리 규칙이 필요합니다. 갱신 비용과 담당자, 침해 대응과 제3자 사용허락의 동의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동업 종료 뒤에도 의사결정이 막힐 수 있습니다.

4. 간판·온라인 채널까지 인계 범위를 정리하세요

브랜드 정리에서는 상표권만 넘기고 간판과 온라인 계정을 그대로 두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도메인, 지도 서비스, SNS와 광고 계정의 권한은 상표권과 자동으로 동일하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간판 교체일, 재고 포장재 사용 기간과 온라인 표기 변경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어느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인지 혼동하지 않도록 전환 안내와 표시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정 양도는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문제를 확인한 범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브랜드 정산을 이유로 고객 정보나 다른 회사의 광고 자료까지 일괄 이전하기보다는 권한과 자료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사용이 의심된다면 등록자료와 실제 사용 화면, 합의 내용을 적법하게 확보하세요. 공유관계와 계약상 제한을 검토하지 않은 채 침해라고 단정해 공개 비난하거나 계정을 임의 차단하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상표등록 관계와 동업 정산 약정을 함께 검토해 지분 이전과 사용 조건의 정리를 돕습니다.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상표등록부와 종료 합의서를 준비해 재산 정산과 운영 인계를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