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친한 사람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시작한 동업일 테지만 동업에서 횡령 문제는 정말 흔하게 발생합니다.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던 공동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배신감보다 더 처참한 것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 동업은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횡령 문제가 생기면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최대한 빠르게 피해를 줄이고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법적 대응은 동업 횡령 형사고소입니다. 그러나 형사고소의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한 제도이기에 피해 금액을 회복하기란 어려운데요. 그럼 피해금까지 돌려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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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횡령 정확한 성립 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동업자의 횡령 문제가 일어났을 때 형사 고소 방법이나 피해금 회복 방법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파악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동업자가 한 행동이 정말 횡령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쉽게 말해 횡령의 정확한 성립 요건을 파악하고 지금 상황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업 횡령 성립 요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의 돈이 아닌 동업자 전원의 공동 재산을 사용한 혐의가 있어야 함

회계 담당, 자금 관리, 계좌 관리 등등 업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횡령한 경우

사적 소비, 개인 채무 변제, 동의 없는 사업 자금 인출 등 임의로 자금을 처분한 행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래서 동업자가 수익금을 독점해버리거나, 사업 자금을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매출 장부를 조작한 경우, 사업체 비용 명목으로 개인의 채무를 편재한 경우 등이 대표적으로 횡령죄가 적용되는 사례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세세하게 들어보고 횡령죄가 적용되어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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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횡령 형사고소 진행 절차는

여러분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횡령으로 생긴 피해금을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동업 횡령 사건에 있어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금 회복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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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잠적 및 시간 끌기를 막아준다.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가해자는 잠적을 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피해 금액을 은닉하는 데 사용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막상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빠르게 형사고소를 진행해 가해자가 꼼짝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를 통한 피해금 확보

피해금을 회복하는 것은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진행해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해 피해금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실질적인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빠르게 횡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유리해짐

피해 금액 회복은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 형사고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민사에서는 횡령 사실이 거의 그대로 인정되어 이기기도 쉬워지고 입증 부담이 대폭 감소하여 소송 시간도 매우 빨라집니다.

형사고소 진행 절차는?

횡령 성립 요건 파악 및 증거 확보 ➡ 내용증명 발송 (선택사항)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조사 ➡ 수사 진행 ➡ 처분 ➡ 검찰 단계 ➡ 재판 절차 ➡ 합의 또는 종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불송치 처분이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올 수 있는데요. 계좌 거래 내역, 회계 자료, 녹음파일, 문자 내용, 계약서 및 약정 등이 주요 증거입니다.개인적으로 증거 확보를 하시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으로 유용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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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이후 피해금까지 돌려받고 싶다면?

동업 횡령 고소 이후 피해금까지 돌려받고 싶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합의 또는 민사소송인데요.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던,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던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동업 분쟁 관련에 있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단순히 고소, 소송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쓰지 못하게 가압류 절차를 거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업 횡령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복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승소가 아닌 실질적인 피해금 회복 위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