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다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내가 투자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전에 어떻게 나누자는 약속을 해둔 것이 없다면 나중에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공동사업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업을 하는 것은 민법에서 '조합'이라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 703조에 따라, 두 명 이상이 자금을 출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속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화된 계약서가 없더라도 운영구조가 존재하면 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 중에 한 명이 탈퇴를 하고자 한다면 법정탈퇴 및 임의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 탈퇴는 사망이나 파산, 제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행합니다. 임의 탈퇴는 자발적으로 개인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 이루어집니다.

공동사업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때나 임의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합에서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서 탈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사업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나간다면 정당한 탈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이 탈퇴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조합이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투자한 금액은 단순한 대여금과는 다릅니다. 

대여금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만 투자한 금액은 동업의 재산에 포함되기에 개인이 마음대로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동업이 종료되어서 청산을 할 때입니다. 다만 탈퇴한다고 해서 조합이 해산되는 것이 아니기에 나가는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정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한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탈퇴했을 때 동업자들의 재산에 대한 지분비율에 대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빼내려고 하는 시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동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를 어길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를 원하는 공동사업분쟁이 발생했다면, 사업을 진행할 때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한 금액과 탈퇴했을 때 어떻게 다시 돌려줄 것인지, 사업의 진행 기간 등을 명확하게 정해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입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법적 근거 등을 토대로 단순 반환은 어렵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공동사업분쟁이 심화되어 소송을 진행되었을 때는 더욱 주의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탈퇴가 사업에 좋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는 것이 좋겠으나 계속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 검토를 통해서 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는 시간이 갈수록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투거나 공동사업분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금액과 함께 채무가 생겼다면 이 또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누가 얼만금을 가져갈 것인지 다양한 부분에서 공동사업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채무 부담을 지지 않고 최대한 많은 돈을 돌려받고 싶을 것이기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감정적으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법률 검토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위 내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의 권리를 찾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