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함께 시작할 때 누구도 동업자를 고소하게 될 날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자금이 사라지고, 매출대금이 누락되며 결산을 요구해도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동업자 횡령은 형범 제355조(횡령) 또는 제356조(업무상횡령)에 해당되며,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수익을 공동 분배하거나 함께 사업을 운영한 실질이 있다면 법원은 조합관계로 인정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 동업자가 공동자금을 유용했을 때 어떤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필요한 증거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동업자 횡령 

동업자 간 자금 문제가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자금을 은닉하거나 공동계좌에서 무단 인출하는 행위, 또는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로 평가됩니다.

횡령죄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

관리권(지위) - 해당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보관의무 - 그 돈이 본인 소유가 아닌, 공동사업의 자금이었는가

유용행위 -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는가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형사상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출자금, 매출대금, 공동계좌 관리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 공동경영이 인정된다면 동업관계로 보고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 절차

동업자 횡령 사건은 명확한 증거를 갖춘 고소장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합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유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고소장 제출 전 단계

고소를 결정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금흐름을 입증할 자료 확보입니다.

공동계좌 거래내역, 사업비 영수증, 세금계산서, 정산장부, 법인카드 사용 내역등은 모두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피고소인 특정

고소 대상은 대표자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자금을 관리, 인출한 사람입니다.

매출계좌, 정산계좌를 관리하던 사람이었다면 형사상 보관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3️⃣ 핵심 증거 구성

형사수사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금 유출 경로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동계좌 이체내역 및 통장 사본, 거래처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POS 매출 기록 등이 증거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액 산정 기준

횡령금액은 투자금 전체가 아니라 공동재산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인출 또는 사용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계산합니다.

민사 병행대응

동업자 횡령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회수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금전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정산청구소송입니다.

이는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 각자의 출자금, 매출, 비용을 정리하여 최종 잔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횡령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면 추후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동업자에게 자금을 맡겼는데, 돌려받지 못한 채 사업이 끝나버렸다면 단순 정산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공동사업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민사 갈등이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을 놓으면 상대방은 증거를 숨기고 재산을 처분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동업 분쟁과 횡령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며, 금전 회수를 현실로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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