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원에서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혼자보다는 동업으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각자 다른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창업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얼마 전 상담받은 A씨와 B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대학 동창인 두 분은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가 함께 수원 영통구에 퓨전 음식점을 열기로 했습니다. A씨는 15년간 호텔 주방에서 일한 요리 전문가였고, B씨는 마케팅 회사에서 브랜드 기획 경험이 풍부했죠.

처음에는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필요해? 믿고 하는 사업인데"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하다 보니 생각보다 정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얼마나 투자할지, 각자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수익은 어떻게 나눌지... 이런 것들을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11년간 동업 관련 분쟁을 처리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들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처음에는 정말 좋은 관계였던 분들이었습니다. 친구, 가족, 동업자... 서로를 믿고 시작했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생각지 못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L회사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대충 반반 나누자"고 했다가, 한 분이 매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다른 분은 본업 때문에 주말에만 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수익은 똑같이 가져가?"라는 불만이 쌓이면서 결국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거죠.

✔ 동업 분쟁의 주요 원인

역할과 책임 분담이 불명확한 경우

수익 배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의사결정 권한이 애매한 경우

추가 투자나 손실 처리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지분 산정,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하면 큰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분을 투자금액 비율로만 나누려고 하시는데, 음식점 동업에서는 이게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은 돈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C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금 출자는 전체의 30%에 불과했지만, 20년간 쌓아온 이탈리안 요리 경험과 독창적인 레시피 개발 능력, 그리고 주방 운영 노하우를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45%의 지분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동업 상대방은 자금은 70%를 출자했지만, 매장 운영이나 요리에는 경험이 없어서 주로 재무 관리와 마케팅을 담당하기로 했죠. 이렇게 각자의 전문성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분을 정한 덕분에, 지금까지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개인과 법인 중 어떤 게 우리에게 맞을까요?

음식점 동업을 할 때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할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을 설립할지 정말 많이 문의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예상되고 매장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설립 비용도 적게 들고 절차도 간단하거든요. 하지만 매출 2억원 이상 예상되거나 향후 체인점 확장 계획이 있다면 법인 설립을 고려해보세요.

다만 한 가지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동업자 중 한 분이 세금을 못 내면 나머지 분들이 대신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업자 선택을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이것만은 꼭 넣으세요

음식점창업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자의 출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기술, 경험, 노하우, 심지어 인맥까지도 모두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D씨의 경우 현금 출자는 적었지만 단골 고객 200명을 데려올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지분에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주방을 담당하고, 누가 홀 서비스를 담당할지, 회계는 누가 할지, 마케팅은 누가 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해?"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

실제 상담 사례에서 배우는 소중한 교훈

지난달에 상담받은 E씨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형제간 동업이라 "가족인데 뭔 계약서가 필요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막상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 철학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형은 고급 코스요리 위주로 해서 단가를 높이고 싶어했고, 동생은 대중적인 메뉴로 회전율을 높여 매출을 늘리고 싶어했습니다. 결국 고객들도 혼란스러워하고 매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죠.

다행히 뒤늦게나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면서 각자의 역할과 경영 방향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형은 메뉴 개발과 주방 관리를, 동생은 홀 서비스와 마케팅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다면 시행착오 없이 더 수월했을 거라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분쟁 예방이 분쟁 해결보다 훨씬 쉽고 경제적입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분쟁이 생긴 후 해결하는 비용과 비교해보시면 전혀 아까울 게 없습니다.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 작성은 보통 100만원 내외면 충분하지만(물론 사안에 따라 동업계약서 비용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조정이나 소송 비용으로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시간과 스트레스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사업에 집중해야 할 시간을 법적 다툼에 쏟아야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F씨의 경우 동업자와의 분쟁 때문에 6개월간 매장 운영에 제대로 신경쓰지 못해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음식점창업동업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든든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꿈꾸시는 사업이 행복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