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그중에서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 중 하나는 동업 횡령인데요. 최근에도 이 문제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투자금을 들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오늘 글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동업 횡령 형사고소 진행이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업 관계에서 공동 자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도 투자금을 같이 낸 사람인데 자금 조금 쓴 거 가지고 금방 돌려놓기만 하면 되지라고 뻔뻔하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동업관계라도 자기 마음대로 공동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단 인출, 장부 허위 작성으로 이익을 감춘다면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사기죄 - 가짜 수익구조, 가짜 자료등을 제시해 투자금이나 운영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

횡령죄 - 사업의 공동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렇기에 동업을 하는 중에 횡령 사실이 발견되면 사기 및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크거나 계획적인 횡령이 드러났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면 동업자가 조금만 기다리면 횡령금을 돌려놓겠다거나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희가 많은 동업 횡령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가해자들은 이렇게 시간을 끌어 횡령한 금액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횡령 사실을 알았다면 빠르게 형사고소를 진행해 가해자를 붙잡고 압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질적인 횡령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및 민사소송

형사고소는 횡령한 동업자를 처벌하는위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횡령을 한 동업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시하며 횡령한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그보다 더 실질적으로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정산되지 못한 수익 분배 청구 소송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진행할 수는 없고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맞는 소송 절차를 찾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어떠한 소송으로 회수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꼭 진행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동업자가 이미 자금을 숨겼거나 세탁해버렸다면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신청을 가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움직일 수 없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 신청까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동업 횡령 법적 대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동업 관계에서 횡령 문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만큼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고소 및 횡령 금액 반환을 위해서는 횡령 사실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직접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 가해자 측에서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여러분들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확실하게 횡령 사실이 있고 피해를 입은 것들이 눈에 명확하게 보이더라도 직접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인데요. 그리고 중간중간 생기는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피해 사실에서 벗어나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업 횡령 문제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해결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