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이란 2명 이상이 돈,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자들을 모아서 많은 자금을 들여 부담을 서로 나누고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한 쪽에서는 자본금을 담당하고, 다른 한 쪽은 사업 노하우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투자금이나 남은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분배할지, 사업을 하다가 생긴 채무가 있다면 누가 변제를 얼마나 할지 등에 대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동업계약서 작성이 잘 되어 있다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만 작성 자체를 안 했거나 구두로만 약속을 한 경우, 

제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작성이 되어서 큰 의미가 없는 경우 등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이 잘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만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든 분배를 할 수 있겠으나, 노하우와 같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분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미리 평가받고 그 비율과 손해 이익 등을 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서 작성을 할 때 주로 발생하는 형사적 문제는 횡령, 배임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금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거나 숨기고 은닉하는 경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 횡령이 되었다면 그 자금의 내역과 흐름, 장부,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서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횡령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대화를 한 내용을 저장해두고 고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동업자가 탈퇴한 후에 가지고 있는 고객명단, 홍보전략, 기술 등을 이용해서 업체를 세우는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던 내용을 토대로 사용하면 영업비밀이 침해당한 것이며 손해배상과 형사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동업이다보니 의견이 서로 맞지 않고 다툼이 발생하여 관계가 깨지고 

법적 소송이 오가는 경우가 많기에 가능하다면 중재와 화해를 동업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출자비율,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기재

●의사결정의 구조

●수익분배하는 비율

●지적재산권

●역할 책임에 대해

동업자와 계약서를 쓸 때 위와 같은 핵심 요소들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부분입니다. 

투자한 금액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해두는 것이 좋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를 미리 정해두어 분쟁을 해결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각자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생기고 동업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장일치로 정할 것인지, 다수결로 정할 것인지 또는 한 사람을 지정해서 진행할 것인지 등 미리 명시해야합니다.

동업자와 어떤 역할을 서로 맡을지를 정해두어서 나중에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게 하고 효율성을 높여 서로 간의 불만을 예방합니다.

▶중요한 수익 분배는

출자금에 따라 다르게 책정할 수 있고 서로 합의를 통해서 미리 정해두어 적는 것이기에 

급여 등의 지급과 함께 고민해서 동업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가늠하기 어려운 지적재산권은 문제가 생긴 이후에 정하려면 합의가 쉽지 않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 동업계약서 작성할 수 있게 동업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으며 사업의 분야에 맞게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