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를 맺고 동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동업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동업을 하다보면 사소한 부분으로 충돌을 겪게 되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어긋나고 말죠. 

동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인데, 서로 신뢰가 깨지면 당연히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동업체를 해소하는 일은 동업을 시작하는 일 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정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골까지 깊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업 분쟁 해결하는 방법』

동업체 해산은 감정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동업체 정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민법상 동업관계는 '조합 계약' 으로 구분되는데요. 

조합 계약에 관한 판례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안에 맞는 판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동업 관계는 서로 믿고 잘해보자는 생각에 동업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보다 서로 신뢰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정서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동업체 해산을 할 때 동업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문제 해결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습니다.

「동업 계약서는 동업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동업 계약서가 없다면 시작부터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매한 문구를 둘러싸고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문구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힘들지만, 서로 쌓이고 쌓인 감정적인 상처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도 감정의 앙금이 해소되지 못해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분쟁의 경우, 처음에는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다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서로 합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경우라면 동업 해지 계약서를 잘 작성해서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동업 분쟁은 상대방을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 고소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체 정산 과정을 진행하다가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발견해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선 제압을 위해 사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 분쟁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법리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동업 분쟁 해결은 복잡한 정산 절차가 수반되고, 이로 인한 감정 소모도 상당히 크기에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인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동업 분쟁 해결은 관련 분야에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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