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시작하여 수년간 함께 동업을 하였는데 사이가 틀어져 동업 관계가 깨졌다면 

그 스트레스는 가히 부부끼리 이혼을 하는 충격과 맞먹는 충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업자였던 친구로부터 억울한 횡령 배임 형사 고소까지 당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통 친한 친구끼리, 가족끼리 동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자금 관리도 서로의 개인 통장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도 동업 자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였다는 혐의의 횡령 배임 형사 고소 사건이

동업이 틀어지게 되면 십중팔구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억울한 마음은 제쳐두고 당장의 곤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동업 사건과 형사 사건에 모두 능통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다양한 필드에서 동업 송사를 경험하였고 형사 사건에서도 횡령 배임 무죄 판결과 집행유예 판결 등

성공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낸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동업자의 업무상 횡령 배임 고소사건을 무죄판결 받아낸 성공사례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동업을 함께 한 친구들과 함께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던 중 동업 관계를 해산하였고, 

“의뢰인 명의 개인 통장에 들어가있던 사업 자금을 지분별로 계산하여 종전 동업자들에게 나눠주고 

동업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동업 관계를 정리한 후 자신의 명의와 영업 허가로 독자적인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업자들은 정당한 근거 없이 아직 정산받아야 할 돈이 더 남아있다고 떼를 쓰면서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거래처에 함부로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며 공작을 하더니 

급기야 의뢰인을 업무 방해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기까지 이른 것이었습니다. 

동업자들의 주장은 의뢰인이 동업 관계가 해산된 이후에도 정산이 아직 미쳐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개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업자들은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형사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개인 통장에 사업 자금이 개인 자금과 섞여있으면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의 의심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실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동업 사업체가 해산될 무렵 잔여 재산의 분배 외에는 처리할 잔여 업무가 없었다는 것을 다방면으로 입증하여, 

청산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청산인의 청산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거와 증언을 통해 증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동업 사건 업무상 횡령, 업무 방해죄 전부 무죄 판결 성공》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조합의 재산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액을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위탁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증거와 법리로 증명함으로써 

검사의 기소를 물리치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의뢰인에 대한 업무 방해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업무상 횡령죄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동업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사업 분야마다 다른 동업 사건에 맞춘 형사 변론 전략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집중하여 

진행한 노련한 변론의 힘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지인 간, 친구 간, 가족 간 동업 사건에서는 

계약서나 명확한 업무분배가 잘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동업 사건에 대한 특수성과 전문성이 없이 함부로 사건에 접근하면 오히려 화를 키우는 일들이 많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만이 해답입니다.

이처럼 동업은 필연적으로 동업 관계가 끝나면 권리 관계와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동업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미 동업 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동업자 사이의 분쟁이 생겨서 형사 고소를 내가 해야 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당한 처지에 놓여있다면 동업 소송, 형사 사건 둘 다 능통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병원, 도 소매업, 의류 패션업, IT업계 등 여러 업무 분야의 동업 사업의 특수성과 절차를 잘 알고 있으므로, 

사건의 상황과 증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법원과 검찰과의 협력과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형사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과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동업 사건 횡령 등 형사 사건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업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