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2명이 함께 사업하던 중 관계가 틀어졌다면 한 사람이 탈퇴하여 정산금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조합 자체의 해산을 청구해야 할까요?

한 사람이 빠진 뒤 다른 사람이 기존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탈퇴와 지분정산의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사업 자체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산과 청산의 문제가 됩니다.

두 절차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탈퇴에서는 탈퇴 시점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지만, 해산에서는 조합재산을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구조이므로 소송 전략과 증거 준비가 달라집니다.

01. 2인 동업에서는 탈퇴와 해산 중 무엇을 선택할까요?

민법 제716조의 탈퇴는 조합원 한 사람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관계에서 빠져나가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나머지 조합원이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적법하게 탈퇴하면 조합원 사이의 공동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해산·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합유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귀속됩니다. 탈퇴자는 대신 탈퇴 당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지분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반면 민법 제720조의 해산청구는 공동사업 자체를 종료시키는 절차입니다. 양쪽 모두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관계가 파탄되어 어느 한 사람의 탈퇴만으로도 공동사업의 정상적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해산·청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업을 끝내겠다”는 말만으로 탈퇴인지 해산인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공동사업 자체의 종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의사표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탈퇴 시점의 조합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민법 제719조는 탈퇴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 의사표시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정산 기준일을 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적극재산에는 현금·예금,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시설·비품·재고, 미수금 등 조합이 실제 보유하는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기관 대출, 거래처 미지급금, 미지급 임금, 이미 발생한 세금 등은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여 순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부상 취득가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탈퇴 시점의 실제 가치입니다. 부동산이나 장비는 당시 시가를 확인하고, 채권은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탈퇴 당시 이미 발생한 조합채무라면 정산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탈퇴 정산금은 ‘처음 얼마를 냈는지’가 아니라 ‘탈퇴하는 날 사업체에 실제로 얼마의 순재산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영업권과 지분비율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잔존 조합원이 기존 영업을 그대로 계속한다면 단순한 기계·시설·예금의 가치만으로 조합재산을 평가해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래처, 상호, 입지, 초과수익력 등으로 별도의 영업가치가 존재하는 사업체라면 영업권을 정산재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영업권은 모든 사업체에 당연히 일정 금액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거래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참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수익력과 순자산가치 등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거나 법원의 감정을 통해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산에 적용할 지분비율은 동업계약에서 정한 손익분배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손익분배 비율이 없다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가액에 비례한 손익분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산금 계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순재산과 영업가치, 그리고 실제 적용되는 손익분배비율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지분 50%’라는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약 전체와 운영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정산금 소송 전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탈퇴 조합원이 정산금을 청구한다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제가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현재 받을 정산금이 얼마인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탈퇴 전에 사업계좌 거래내역, 세무신고자료, 재무제표, 매출자료, 임대차계약서, 대출계약서, 재고·비품 목록, 거래처 미수금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료 접근을 차단하기 시작한 뒤에는 재산상태를 입증하기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탈퇴 의사표시도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탈퇴일이 하루라도 달라지면 예금잔액이나 채무, 미수금, 영업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탈퇴 전에 발생한 조합채무는 정산금 계산에 반영했다고 해서 제3자인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정산과 외부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구별해야 하므로, 정산합의서에는 기존 채무의 부담주체와 실제 변제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인 동업에서 정산금 소송의 핵심은 ‘누가 사업을 계속하는가’, ‘정확한 탈퇴일이 언제인가’, ‘그날의 순재산과 영업가치가 얼마인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민법상 조합 탈퇴·해산, 지분정산, 영업권 평가 및 동업재산 분쟁에서 계약내용과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적절한 청구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9월 16일 현재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2인 조합의 탈퇴·해산 여부와 정산금은 동업계약 내용, 탈퇴 시점, 조합의 자산·채무, 영업가치 및 손익분배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