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공동창업자와 갈등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동업을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식회사 관계까지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동업분쟁에서는 주식 지분과 의결권, 이사·대표이사의 지위, 주주총회와 이사회 구성, 신주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경영권 방어 또는 회수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상법은 주주의 신주인수권,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등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절차에도 지분요건과 제소기간, 정관상 권한배분 등 엄격한 요건이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회사의 현재 지배구조부터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01. 주식회사 동업분쟁은 왜 더 복잡할까요?

개인사업 형태의 동업과 달리 주식회사에는 주주들과 별도로 회사라는 독립된 법인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동창업자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회사의 자산을 각자의 투자비율대로 바로 나누거나 일방적으로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상법과 정관이 정한 권한배분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높다고 해서 모든 경영권을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주주총회의 권한까지 대신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동업분쟁은 단순한 투자금 정산이 아니라 ‘누가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누가 어떤 회사기관을 적법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배구조 분쟁입니다. 특히 50대 50 지분구조에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02. 경영권 분쟁에서는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정관과 주주명부입니다. 주식을 실제로 몇 주 보유하고 있는지, 의결권 제한이 있는 주식이 있는지, 대표이사 선임권한은 이사회에 있는지 주주총회에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창업 당시 주주간계약이나 투자계약을 작성했다면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주식양도 제한, 이사 지명권과 의결권 행사 약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법인 설립 당시 주금납입자료와 주주명부, 주식양도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및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를 통해 실제 합의내용을 재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현재 지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분율을 바꿀 수 있는 신주발행,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스톡옵션 등 잠재적인 지분변동 요소까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03. 신주발행·주총·이사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경영권 분쟁에서 가장 빠르게 지분구조를 바꾸는 수단 중 하나가 신주발행입니다. 상법상 주주는 원칙적으로 보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고, 제3자배정은 정관상 근거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특별한 경영상 필요 없이 기존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주가 실제 발행되기 전이라면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을 이유로 신주발행유지청구와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주발행이 완료됐다면 대응방식이 달라집니다.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가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등 제소기간이 엄격하므로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면 구제수단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도 중요한 수단입니다.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정 요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인지, 대표이사 해임처럼 정관상 이사회 권한인 사항은 아닌지까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04. 경영권 분쟁은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이유

경영권 분쟁에서는 회사 내부자료를 누가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 자금의 사용이나 특수관계인 거래가 의심된다면 증거확보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지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상대방 경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무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상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구조와 보전 필요성을 갖추어야 하며,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제기 전 가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의혹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단순한 경영권 압박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재산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의사결정 과정, 상대방의 권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회계자료와 계약자료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경영권 분쟁은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 ‘어떤 권리를 언제 행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주식회사 동업분쟁에서 지분구조와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권한을 분석하여 신주발행 대응, 임시주주총회 소집, 회계장부 열람·등사, 이사 관련 가처분 및 필요한 민·형사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