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권분쟁 대응, 주주총회·신주발행 방어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기업 경영권분쟁이 발생하면 지분을 많이 확보한 쪽이 항상 이기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경영권은 지분율뿐 아니라 주주총회 절차, 이사회 구성, 신주발행의 적법성,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초기부터 회사법상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교체하거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려는 상황이라면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이 실제로 이동하기 전에 가처분 등 신속한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경영권분쟁이 시작되면 지분율보다 회사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권분쟁은 상장기업이나 대기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창업자 두세 명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나 가족회사에서도 대표이사 선임, 지분양도, 투자유치 등을 계기로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먼저 주주명부와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최근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다면 총회 소집통지가 적법했는지,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 제376조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주주 또는 이사가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3자 신주발행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영권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신주발행입니다. 기존 경영진 측이 우호적인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면 상대방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고 회사 지배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8조는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면서, 정관이 정한 경우에도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3자 배정을 허용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경영권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인수권을 배제해야 할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면 신주발행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행된 이후라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발행 전에 상황을 알았다면 유지청구나 가처분이 더 중요한 대응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경영권이 당장 바뀔 위험이 있다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경영권분쟁은 본안소송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대표이사를 교체하거나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진행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나 이사해임이 문제되는 경우 상법 제407조에 따라 법원에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권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이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본안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함께 현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주주명부·회계장부 확보부터 전체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경영권분쟁에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 열람·등사권은 회계장부열람권과 달리 보유주식 수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단독주주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표이사의 자금유용이나 특수관계인 거래가 의심된다면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서 실제 횡령·배임 정황이 발견된다면 민사상 경영권분쟁과 별도로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경영권 확보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활용하기보다 실제 범죄구성요건과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기업 경영권분쟁에서는 하나의 소송만 잘하는 것보다 전체 절차의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주주명부와 지분구조,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자료를 바탕으로 가처분과 본안소송, 회계장부 확보와 신주발행 분쟁을 하나의 경영권 대응 전략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