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개인사업자와 다른 주식회사 동업 분쟁의 까다로운 복잡성

주식회사 동업을 둘러싼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법인 공동창업자와의 동업 분쟁은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 간의 경영권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큰 내홍에 빠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동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보다 법인(주식회사) 형태로 동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동업자들 이외에 법인이 별개의 인격체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우 복잡한 분쟁의 양상에 주식 지분, 경영권, 지배구조 등의 문제가 개입되어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서로간 믿고 법인을 설립한 경우 제대로 된 법률 문서(주주간계약서, 투자계약서,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주식회사 동업분쟁은 결국 회사 지배구조를 둘러싼 분쟁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한 법률문서들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의 해결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될 수 있습니다.

02. 대기업부터 패밀리 비즈니스까지, 피할 수 없는 소송의 전조들

최근 '고려아연'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동업을 해온 경우에도 대주주들 간에 관계가 틀어져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가족들 간에 경영권을 둘러싼 법률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고려아연 사태와 양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역시 동업분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관련한 동업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간 가압류/가처분, 민사소송이 수도 없이 진행되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 관계는 대개 가장 가까운 지인, 동료, 또는 가족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이성적 대화로 출구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한 유명 연예인의 경우 가족과 수십년간 동업의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해왔는데, 가족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빼돌렸다며 법적 공방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연예인은 현재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함과 동시에 형사고소 절차까지 강행하며 매우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기 전 법리적인 권리 분석이 신속히 개입되어야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3. 주주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지분율이 경영권 분쟁의 핵심 전장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주주총회, 이사회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이나 영향력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승패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이 세력 확보의 과정에서 특정 지배주주가 신주를 임의로 발행하여 자신의 지배력을 무단으로 강화하려고 꾀하면, 이에 대하여 반대 측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즉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치열한 방어전을 치릅니다.

이때 상법 규정과 해당 회사의 고유 정관 문구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석해 법원을 설득하느냐가 승패의 유일한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률과 축적된 판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04. 초기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동업 분쟁 해결의 법률적 출구를 찾으세요

주식회사 동업으로 인해 발생한 경영권 분쟁은 온전히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거나 장부 열람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해 증거를 인멸당하는 실책을 저지르면 회복하기 힘든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초기단계에서 잘못된 대응 전략을 선택하게 되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and 비용이 더 낭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의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최초 시점부터 회사법 및 동업분쟁 해결에 정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확보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 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