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PARTNERSHIP EXIT GUIDE

성형외과 동업계약 해제,
투자금 회수와 조합 정산 기준

계약 종료 방식·병원 재산과 채무·의료기관 운영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 법률센터입니다.

성형외과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자금을 투입했지만 매출 정산이 불투명하거나 병원 운영에서 배제되었다면 투자금부터 돌려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관계에서는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만으로 최초 출자금 전액이 곧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출자와 공동경영을 약정했다면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제라는 표현보다 합의종료·탈퇴·해산과 정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 병원에 남은 재산과 채무, 투자금의 법적 성격,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실질을 함께 살펴야 실제 회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01. ‘해제’보다 계약 구조를 먼저 구분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투자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라고 적혀 있어도 그 명칭만으로 법률관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돈이나 노무를 출자하고 공동으로 병원을 경영하며 손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민법상 조합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쪽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일정한 이자와 원금 반환만 약정했다면 대여금 관계로 볼 여지가 있고, 매출의 일정 비율만 지급받기로 한 계약이라면 수익배분 약정의 내용과 위험 부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재산 귀속과 지분 회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02. 투자금 전액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조합관계라면 출자금은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재산을 형성합니다. 동업을 그만둔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납입액을 대여금처럼 그대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종료 당시 병원에 남은 재산과 채무, 누적 손익을 계산한 뒤 정산금이 정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 예금, 장비, 의약품·소모품 재고와 매출채권은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료, 직원 급여와 퇴직금, 세금, 장비 리스료, 대출금, 카드 환불이나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 채무는 차감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중도 종료 시 원금 반환이나 최소 정산액을 정한 특약이 있고 그 약정이 유효하다면 청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반으로 별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정산금과 구분해 손해배상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03. 두 사람의 동업은 탈퇴와 해산이 다릅니다

동업관계를 끝내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조건에 합의해 종료할 수도 있고, 존속기간과 계약 내용에 따라 탈퇴가 문제 될 수도 있으며, 공동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조합 해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만으로 구성된 동업에서 한 사람이 적법하게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은 사람이 사업을 이어가면서 기존 조합재산이 남은 동업자에게 귀속되고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와 가치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사업 전체를 해산하고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병원을 폐업하고 공동사업 자체를 끝내기로 했다면 채무를 먼저 정리한 뒤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청산의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통지서에는 막연히 계약을 해제한다고만 쓰기보다 합의종료·탈퇴·해산 중 어떤 법적 효과를 구하는지 사안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계약 위반은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 수익금 미지급, 합의 없는 계좌 인출, 운영권 배제, 약정과 다른 자금 사용이 있었다면 단순한 불신을 넘어 계약상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약정을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매출은 카드, 현금, 플랫폼, 상담실 결제 등 여러 경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장과 장부의 차이를 확인하려면 다음 자료를 같은 기간별로 맞추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인출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소유관계, 인출 권한, 사용처와 정산 약정에 따라 민사상 정산 문제인지 별도의 형사 쟁점이 있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실질도 확인합니다

성형외과 동업분쟁에서는 투자자가 의료인인지, 실제로 누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므로, 비의료인이 명의만 빌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구조라면 계약 효력과 정산·반환청구의 전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의료인이 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개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 조달, 임대차와 시설·장비 마련, 직원 채용, 의료행위 외 경영 의사결정, 계좌 관리, 수익의 귀속과 분배를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 전체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운영 구조에 의료법상 문제가 의심된다면 민사상 투자금 반환만 따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유효성, 이미 지급된 돈의 반환 범위, 손실 분담과 형사·행정상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6. 정산 기준일과 평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정산금 다툼에서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과 채무를 평가할지가 중요합니다. 탈퇴 정산이라면 탈퇴 당시가 기준이 될 수 있고, 합의종료라면 당사자가 기준일과 이후 발생하는 매출·비용의 귀속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가 의료장비는 최초 구입가가 아니라 정산 시점의 처분 가능 가치, 남은 리스채무와 소유권 귀속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도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비가 공제될 수 있고, 수술·시술 선결제금은 향후 환불이나 진료 이행의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장부상 금액만으로 영업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호, 온라인 채널, 예약 고객, 직원 조직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특정 의료인이 빠진 뒤에도 매출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평가 방식에 합의하기 어렵다면 객관적인 회계자료와 감정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7. 자료 확보부터 정산 요구까지 순서를 지킵니다

동업 종료를 결심했다면 먼저 계약서와 회계자료를 확보하고, 재산·채무 목록과 당사자별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서면으로 종료 사유와 원하는 종료 방식, 장부 공개 범위, 정산 기준일과 지급기한을 명확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부 공개를 거부하면 소송절차에서 문서제출 신청이나 사실조회 등 자료 확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자료의 존재와 관련성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산이 급히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담보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병원 운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임의로 반출하거나 업무계정에 무단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증거를 적법하게 보전하면서 환자 진료와 개인정보 보호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01.병원 동업 분쟁 발생했다면? 의사 원장님들을 위한 민법 조합 정산 가이드 02.병원/의사 동업분쟁, 손해 없는 정산의 핵심 03.동업계약 해지 및 출자금 회수, 성공적인 법적 대응 전략

08.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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