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CONTROL DISPUTE GUIDE

주식회사 동업 경영권 분쟁,
신주발행·이사 해임 대응

지분과 기관별 권한부터 가처분·본안소송의 순서까지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 법률센터입니다.

공동 창업한 주식회사에서 갈등이 시작되면 단순히 지분이 많은 사람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을 결정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합니다. 주주·이사·대표이사의 지위와 권한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동업 경영권 분쟁에서는 감정적인 대립보다 현재 주주가 누구인지, 이사와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됐는지,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주나 전환사채 발행, 이사 해임, 주주총회 소집이 예정돼 있다면 각 행위의 기준일과 절차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01. 지분율과 경영권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지분율은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과 이익배당 등 주주권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과 대표 권한까지 지분율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선임 방식, 정관상 의결정족수와 회사의 이사 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 지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많은 주식을 보유해도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직접 업무집행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과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도 구분해야 합니다.

02. 주주간계약만 믿지 말고 정관과 회사법 절차를 봐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에는 이사 지명권, 의결권 행사, 동반매도권, 우선매수권, 경업금지와 교착상태 해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회사의 정관이나 상법상 기관 결의를 언제나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주식매매 의무가 문제 되는 것과, 실제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유효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도 정관의 규정과 이사회 승인 구조, 주권 발행 여부와 명의개서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서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03. 주주총회와 이사회 절차의 하자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발송일과 안건, 기준일, 의결권 수, 위임장 진위, 의사록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사회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각 이사에게 통지했는지, 의사정족수와 결의정족수를 충족했는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됐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과 취소소송은 요건과 제소기간이 다르므로, 총회가 끝난 뒤 결과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주주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회사인지 상장회사인지, 보유기간과 지분 요건, 제안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4. 이사 해임과 대표이사 교체는 별도 절차입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에 해임하면 결의 자체와 별도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임 사유와 증거, 총회 소집과 결의 요건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선임·해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권한이지만, 정관과 회사의 이사 수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지위만 해제할 것인지, 이사직까지 해임할 것인지, 후임 대표와 등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분해야 공백과 이중대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임 결의 전후로 법인인감이나 계좌 접근권을 임의로 빼앗거나 전산자료를 삭제하면 별도의 민·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법한 결의와 등기, 금융기관·거래처 통지 순서를 갖추고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5. 신주·전환사채 발행은 목적과 절차가 핵심입니다

신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분쟁 중인 지분 구도를 뒤집는 것이 주된 목적이거나 특정 우호세력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한다면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도 전환 후 지분 구조에 영향을 주므로 발행 목적, 이사회 결의, 인수인, 전환가액과 전환 시기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주주는 위법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신주 발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발행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이 완료된 뒤에는 구제수단과 요건이 달라지므로, 이사회 의사록이나 공고를 확인한 즉시 납입 일정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06. 가처분은 구체적인 권리와 긴급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신주발행금지, 의결권행사금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여러 가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가 부당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보호받을 권리가 무엇인지, 본안판결을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임시 처분이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의결권과 경영권 귀속을 사실상 바꾸는 가처분은 결과가 중대해 보전 필요성이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식의 포괄적인 신청보다, 문제 되는 결의·주식·안건과 예정일을 특정하고 정관, 의사록, 통지서와 지분 변동표를 함께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07. 회계자료 확보와 민·형사 책임은 분리해 검토합니다

회사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됐다는 의심이 있다면 사업용 계좌, 전표, 세금계산서, 이사회 승인, 특수관계인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목적이 부당하거나 영업비밀 악용 우려가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이나 임무 위배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나 주주대표소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 개인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경영상 판단 실패나 회계상 이견이 횡령·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소유와 보관관계, 이사의 임무, 의사결정 과정, 회사 손해와 개인의 이익을 자료로 확인한 뒤 형사절차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08. 초기 대응은 권한표와 일정표 작성에서 시작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 먼저 주주별 의결권, 이사별 임기, 대표권, 정관상 특별 규정을 한 장의 권한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예정된 총회·이사회·납입일·등기일을 일정표에 표시해야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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