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돈을 빌려준 것일까 투자한 것일까, 약국 개설 자금의 법적 성격 규명

약국 동업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치열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지급된 초기 개설 자금의 법적 성격입니다. 고액의 상가 임대차보증금, 자동조제기 리스료, 인테리어 비용, 초도 의약품 사입비를 한쪽 약사가 도맡아 부담한 경우, 돈을 지급한 측은 "빌려준 돈이니 전액을 즉시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상대방 약사는 "약국을 함께 경영하기 위해 분담한 출자금이었으므로 사업 손실을 뺀 잔액만 나누거나 줄 돈이 없다"고 맞서면서 정면충돌이 발생합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출자금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장에 거액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금전 수수 경위,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의 유무, 원금보장 특약 여부, 수익 배분 구조, 실제 조제 및 복약지도 등 운영 참여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순 대여인지 민법상 조합 출자인지를 엄격하게 판별합니다.

2.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조합관계 성립, 약사법 규율과 실질 운영의 판단 기준

선후배나 동기 등 가까운 지인 약사끼리 약국을 시작할 때에는 신뢰 관계만을 믿고 정식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채 구두 약속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서면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법률상 동업 관계의 성립이 부인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하며, 출자의 형태는 금전뿐 아니라 노무 제공으로도 충분히 성립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은 자금을 대고 다른 사람은 전담 근무약사로 노무를 제공하면서 수익과 손실을 분담해 왔다면 법률상 온전한 조합 계약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약국의 경우에는 민법뿐 아니라 약사법상의 엄격한 규율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약사법상 약국은 면허를 소지한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관할 보건소에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실제 대표자 등록 명의, 카드매출 입금 계좌의 관리 주체, 세무 신고 형태를 정밀 대조하여 위법한 면허대여 시비를 차단하면서 민사상 정산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폐업 및 동업계약파기 시 재산 산정, 인테리어 비용과 재고약품 정산의 실무

동업 관계가 민법상 조합으로 확정된다면 소송의 승패는 '종료 시점의 조합재산 산정'으로 이어집니다. 약국에 처음에 넣었던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동업계약 파기 시점의 임대차보증금, 약국 계좌 잔액, 의약품 재고 실사가액, 비품 등 적극재산에서 제약사 미결제 대금과 임대료 연체분 등 소극재산을 공제해야 합니다.

특히 약국 현장에서 가장 극심한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시설비와 조제 설비 비용입니다.

이미 동업 해지 합의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정산 항목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반영해 종결지었다면, 추후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으로 다시 소구하는 것은 판례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시설의 객관적 잔존가치, 상가 원상복구 철거 비용 부담 주체, 반품 가능한 의약품 재고 목록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탈퇴 통고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동업 종료 시점의 회계장부와 약국 자산을 객관적 증거로 고정해 두는 것입니다.

4. 감정적 충돌을 넘어 실리적 회수를 이끄는 제이씨엘파트너스의 분쟁 해결 조력

지인 약사와의 동업 파탄은 극심한 배신감과 감정 대립으로 인해 "전액을 내놓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거나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식의 감정적 협박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리적 검토 없이 섣부른 형사 고소나 무리한 소송을 남발했다가는 상대방에게 재산 은닉의 기회만 주고 정작 본인의 소중한 정산금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금 출자 경위, 약국 회계 장부의 상태에 따라 대여금 반환 소송이 유리할지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가 적합할지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회계자료 열람을 거부하거나 약국 자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인다면 신속하게 요양급여채권 및 사업자 계좌에 가압류를 집행하여 회수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글 주제와 관련된 문제는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