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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잘 작성해야 법률분쟁이 없습니다

2025-07-24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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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라서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서로의 업무를 정하거나 수익금 정산을 제대로 합의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 시간이 지날 수록 감정이 상하고

분쟁이 생기면 크게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이라도 나를 지키는 법률 장치는 필요합니다.


가족, 친지, 친구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지만 생각보다 서로 고소를 하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생기는 문제로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꼭 필요"


믿는 사이라고 생각해서 이 단계를 소홀히 여기지만, 이 서류로 굉장한 감정 소모와 법정 싸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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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로 넣어야 하는 것」

▶계약 효력 

▶ 출자금

▶수익배분비율, 업무

▶해지 사유



✅모든 동업 계약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에 '같이 일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작성한 내용을 잘 지키겠다는 것이 핵심이고 만약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툼이 생겼다면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종료의 조건이 있는지 등을 꼭 넣어서 작성합니다.


✅투자금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자금은 인테리어, 직원고용, 집기 구입 등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모두 마련하는 것은 어려워서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자 얼마나 담당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출자금에 따라서

얼마나 수익배분 받을지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자 대상, 방식, 기한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서 서로 돈을 안내거나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업무 확정, 수익 배분

누가 어떤 일을 맡아서 진행할 지 필수로 정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일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하고 지친다는 이유로 잘 출근하지 않거나 대충 일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이견이 없도록 명확하게 정해서 동업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미리 합의하고,

의사 결정은 누구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분배할 것인지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동업 해지의 조건

처음에는 같이 일을 시작하였지만, 한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한다면 아무 때나 관둘 수는 없기에 조건을 미리 명시해 둡니다.


동업 계약서 상에 미리 조건을 적어놓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정해서 기재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법률 효력이 있는지 동업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해도 이후에 다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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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확실하게 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을 때도 어떻게 수익금을 분배할지 의견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빚이 생긴다면 누가 얼마나 책임을 질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이 채무를 지려고 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내용도 꼭 동업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이가 틀어질 것을 대비하여서 나를 위해서 법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커질 시에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하는 것으로 처벌을 피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될 수 있으니, 

동업 계약서로 미리 분쟁을 예방하고 법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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