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은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 심적, 경제적 부담을 감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카페, 음식점 하나를 차리려고 하더라도 수천, 수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업을 통해 비용을 분담한다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투자금 규모에 따라서 사업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금액을 두 배, 세 배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동업이란 것이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동업 방식으로 사업을 잘 운영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갈등으로 인해서 동업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동업 계약 체결 이후,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에 휩쓸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동업 분쟁은 감정적인 소모도 매우 커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동업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은 '동업 계약서' 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동업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작성되어 있더라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동업 분쟁이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끼리 동업을 하다보니 동업 계약서까지 쓰는 것이 정이 없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이 승승장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동업자들 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 

동업 계약서가 없는 것이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동업 계약서는 분쟁의 일차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하지만,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분쟁 해결 기준은 민법 규정이 됩니다.」 

민법은 동업 계약을 조합 계약으로 규율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 이란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조합 계약의 법리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몇 개 되지 않는 규정으로 복잡한 분쟁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조합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했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거나 회사 경영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조합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합의 하에 동업체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동업체를 해산하는 방식에는 탈퇴, 해산, 청산, 제명의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마다 그 효과가 다르기에 처음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분쟁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동업체 해산 절차는 남아있는 정산금을 분배하고 잔여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민법은 '출자 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업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동업 계약서에 기재된 출자 비율대로 분배하면 되지만 동업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 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을 포함해 정산금을 나누기 때문에 

무엇을 정산 대상에 넣고 뺄 것인지에 대해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민사소송은 기본이고 사해 행위 취소, 사기 고소, 횡령 고소 등이 문제 됩니다.

동업 관계가 파기될 경우, 당사자들 간 신뢰가 극도로 파괴가 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소모가 상당히 큰데요.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며 

상대방을 횡령, 사기,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것 또한 흔한 일입니다.

동업분쟁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분쟁 초기 단계에 적절한 대응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동업분쟁 해결을 위해, 초기부터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결정한 후 복잡한 사건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은 다수의 동업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업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