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 대표 변호사 최성민입니다.

동업자는 때로는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일 수 있지만, 갈등이 발생하고 동업사업체를 정리할 때의 충격은 이혼의 고통보다도 더욱 큽니다.

특히, 믿었던 동업자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재판정까지 서게 된다면, 그 충격과 혼란, 심리적 배신감이 어떠할지는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회복에 성공한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으며, 동업 분쟁에서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정산금을 회수하는데 성공한 의뢰인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포스팅에서는 동업자와의 다툼과 동업해지 소송 중 당한 억울한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끝내 쟁취해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그 이유과 대처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장인데, 업무상 횡령죄라니?​

업무상 횡령죄는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의심 사례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자 간의 신뢰가 깨지면서 이러한 의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 이름의 계좌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  동업자 중 한 사람 이름의 계좌를 사업용도로 쓰는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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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업 분쟁이 발생하면서, 상대방이 내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의심스럽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며 고소를 하는 경우처럼, 사업자금의 흐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인해, 혹은 동업자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의도적인 횡령죄 고소를 하여 혐의를 받기 시작하게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은 억울하더라도, 객관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면 의심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업자 간의 분쟁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크지만 사업체가 잘 되고 있고 장사가 잘 되는 때에도 동업체가 깨지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 문제 이외에도 경영에 대한 생각과 방식의 차이, 동업자 사이에서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적인 갈등도 동업사업체 해지, 동업 분쟁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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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동업사업체의 자금이나 사업자 명의를 관리해 왔던 담당자가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 수년간 자금을 동업자 중 한명의 계좌로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전에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잘 알고 넘어갔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피해를 호소해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동업분쟁변호사닷컴에서 맡은 사건에서는 서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수년간의 자금 흐름에 대한 계좌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입출금 내역이 맞지 않는 등 여러 사유로 동업 상대방이 의심을 하고 경찰서에 횡령죄 고소장을 몰래 접수시켜버린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마음이 갈려 동업자들  끼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형사고소와 공판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산물이라고 차라리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다소 억울할 지라도 동업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노련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논리를 통해 동업자의 시비와 공격을 방어해야만 합니다.

동업자의 업무상 횡령죄 사건,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회복 하려면?

억울한 횡령죄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동업 관련 민사필수적입니다. 

회사의 자금 흐름, 관련 서류, 이메일 기록 등 모든 자료를 꼼꼼히 모아야 합니다. 또한, 동업자와의 대화 기록, 합의서, 계약서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동했음을 입증하는 이메일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자금 사용이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은 동업자의 억지 시비걸기와 황당무계한 고소가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이러한 공격을 잘 방어해놓으면 이후에 벌어질 동업분쟁에서는 우리가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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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간 분쟁, 동업사업체 청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전문변호사들의 조력

나는 동업자와 함께 차린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그 결과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경찰서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출석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경솔하게 경찰서를 가지 말고 우선 동업분쟁해결에 탁월한 실력과 성공사례를 갖춘 변호사를 만나 내가 지금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동업분쟁변호사.com의 최성민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변호사들의 상담과 법적위험 진단을 통해 현재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동업분쟁에 대한 여러 사례들, 특히나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과 같은 특수직종, 전문직종 동업분쟁을 해결하는데 많은 경험과 사례를 경험한 노련하고 자신감 넘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입니다.

동업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횡령, 배임 형사 사건 그리고 나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제기되는 각종 민사소송과 가압류, 가처분신청들의 남발은 다양한 법적 쟁점들과 여러 사실관계 싸움으로 인해 대단히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