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혼자 꾸려나가는것은 매우 어렵기에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함께 동업을 진행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현실이기에 아무리 친하고 편한 사람이랑 동업을 시작했더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동업을 더 이어나가는것보다 종료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동업 계약을 해지하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여러 법률이 얽혀있기에 계약을 해지 하는것이 쉽지만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동업계약을 해지할때 법적 문제 없이 끝내기를 원한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동업계약 해지를 할때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하고 신경써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의 법적인 성격과 계약 해지, 해제는 다릅니다

동업계약을 잘 마무리 하기 위해선 일단 동업의 법적인 성격을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업계약 해지와 해제는 완전히 다르기에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있으셔야 하는데요.

먼저 동업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으로는 조합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명 이상의 사람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경영할것을 약속하는 계약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출자는 단순히 투자금이나 돈 뿐만아니라 노동력, 기술력, 아이디어, 명의 등등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상의 부분과 출자의 형태가 유형, 무형으로 있기에 동업계약을 해지할때에는 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 동업자들이 서로 억울하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조합 해산은 동업 해지인데요. 이때 동업 해지와 비슷한 동업 해제와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이 두가지의 말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효력을 보이는데요.

이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신 뒤 아래 글을 읽어주셔야 이해가 되실겁니다.

동업계약 해지 절차

다음으로 동업계약 해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게되는것은 동업계약서를 검토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썼던 동업계약서에 따른 해지 사유, 해지시 손익 분배 규정, 출자금 환급 방식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해지 조건을 협상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이라면 동업자들끼리 합의하에 해지 조건을 정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감정이 상한 상태이기에 공정하고 올바른 합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이 부분의 협상을 도와줄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 해지 조건을 확인한 후 협의가 끝났다면 사업의 자산이나 부채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잔여 재산 분배를 협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자산분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문제없이 협의가 잘끝났다면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관할의 세무서나 등기소에 동업계약 해지 신고까지 마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듯 동업계약 해지 절차는 협상과 협의의 연속인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법률 문제들이 얽혀있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것이 여러분의 권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를 통해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동업계약 법적 문제 없이 끝내려면 정산이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을 끝내는데 있어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것이 정산 문제 입니다. 즉 어떤 동업자가 더 많은 자산을 가져야 하느냐 누구의 권리가 더 많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것인데요.

자산을 분배할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투자금이나 출자금액등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만 기여도나, 기술, 노하우등은 무형자산이기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주는것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부분 뿐만아니라 세금에 대한 부분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청산할때 나오는 소득세, 부가세, 양도소득세 등등 다양한 세금문제가 얽혀있기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한다면 나중에 크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동업계약 해지 절차는 금전관계, 세무관계, 법률관계 등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커다란 분쟁 없이 잘 마무리하고싶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여러분께 다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