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사업을 혼자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아무리 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동업을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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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깊어진다면 누군가는 동업을 탈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탈퇴하는 분이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은 정산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업을 탈퇴하는 시점에서 정산 및 투자금 회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분쟁을 최소화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글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동업 탈퇴 정산 및 투자금 회수에 중요한 점

동업은 결국에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에 사업에도 매우 다양한 모습이 있기에 동업 계약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 형태의 스타트업이 있을 수 있고요.

한 명은 노하우, 한 명은 노동력, 한 명은 자금 등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체결한 민법상의 조합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한회사 형태 또는 합자회사 형태의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단순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공동사업이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동업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동업 형태가 있고 동업 탈퇴 후 정산을 진행할 때에도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탈퇴 후 정산이나 투자금 회수가 단순하게 진행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업을 시작하기 전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입니다. 만약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 안에 탈퇴 조건이나 탈퇴 후 투자금 반환 조건, 정산 조건들을 적어놓았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있다면 이 안에서 진행하시면 되기에 그나마 수월하고 원만하게 탈퇴와 정산, 투자금 화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동업 탈퇴 및 정산 방법

그렇다면 계약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동업 탈퇴의 경우 민법상 조합 탈퇴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파악한 뒤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에 대한 기여도 및 업무 분담 정도 확인,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하고 기여도가 높다면 정산금이 높아지게 됨

탈퇴 시점의 사업 재산과 채무 현황을 파악

사업 과정에서 생긴 이익, 채무 등등과 세금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파악]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확인한 뒤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업종마다 해결 절차가 달라지실 텐데요. 정확히 진행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들도 있는데요. 만약 단독으로 임의 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다른 동업자가 배임이나 횡령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산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에게 맡겨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동업 탈퇴를 하시는 분들 중 단순히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동업 탈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채무나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손실이 있거나 채무가 남은 경우에도 동업을 탈퇴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기에 이에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탈퇴한다고 해서 빚이나 채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탈퇴자가 투자금을 온전하게 전부 돌려달라고 해서 꼭 온전하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한 계약서가 없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공정하게 해결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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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탈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국 동업을 탈퇴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더 많은 투자를 했다, 내가 운영에 더 많이 관여했으니 더 많이 가져가도 된다 등등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분쟁을 심화시키지 않고 최대한 문제없이 끝내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소송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협의 및 조정을 진행하고 객관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장 좋은 것은 협의를 통해 모든 정산 및 투자금 회수가 끝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요. 결국엔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유리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장 내역, 회계 장부, 매출 자료, 세금계산서 등등 필요한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확히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주기에 소송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동업 탈퇴 관련 정산 및 투자금 회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