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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 동업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가 의지도 되고 도움도 되고 재미있게 사업을 진행하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쉽지만 대부분의 동업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이때 좋게 끝나던지 안 좋게 끝내던지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산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산 부분을 문제없이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동업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에서 정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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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 해지 많이 발생하는 정산 문제

동업 계약 해지는 말 그대로 앞으로의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동업을 하면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가 금전적인 부분의 정산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산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1) 투자금 정산에 대한 부분

(2) 지분 비율 

(3) 금액 누락 또는 횡령에 대한 부분

(4) 수익금 배분 문제

(5) 부채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6) 세금 관련 문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문제가 대부분 입니다. 만약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대부분은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도 적혀있을 것이기에 계약서를 토대로 정산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상황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해지 관련 조항이 미흡할때 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보통은 지분에 따라 정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용하던 장비를 누군가가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팔아서 나눠가져야 하는지와 같은 매우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로 쓴 금액은 개인 지출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업 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등등 조금만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특히 동업 계약 해지 후 세금에 대한 부분은 많은 사업자들과 동업자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매우 많고 법률적인 것들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선임비를 아까워하실 수 있으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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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 해지 정산 분쟁이 생겼다면?

그렇다면 동업 계약 해지를 진행하다가 정산 분쟁이 생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결국 자신에게 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동업자의 출자금 내역이나, 투자비 증빙자료와 같은 부분들을 준비해야 한다면 통장 내역, 계약서 등등을 준비해 주시고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 이익을 확인하려면 세금계산서, 포스기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업장 내의 비품, 기기, 시설 등과 같은 장비에 대한 부분이나 아직 정산되지 않은 수익금과 대여금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분쟁에서 유리해집니다.

만약 분쟁에서 유리함을 가지고 가고 싶다면 상대보다 먼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사업 재정에 대한 문제나 회계에 관한 어떠한 사항들을 구두로 진행을 했거나 구두 합의를 한 경우에는 문자나 이메일, 통화내역, 회의록, 송금 내역 등이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 정산 분쟁이 심해져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큰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업 정산 전문가와 함께해야 문제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동업 정산 및 동업 해지가 진행될 때는 대부분 동업자들끼리의 감정싸움까지 더해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업자가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를 만들어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소를 하고 잘못이 없다면 다른 동업자가 역고소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동업 해지 절차 및 정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공정하게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동업 정산과 관련된 부분과 해지, 탈퇴 등과 같은 동업과 관련한 모든 분쟁 해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