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친하고 믿을만한 사람들이랑 동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업 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동업 분쟁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업을 처음 진행하는 초기에는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거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대부분 동업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기 마련인데요. 이 같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면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동업 이후 생기는 분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동업 계약서 작성 방법을 찾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정말 현명한 분들인데요. 오늘은 동업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동업 계약서 작성 후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을 꼭 받아야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답변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계약서 효력 확실한 작성 방법

먼저 동업 계약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적어주셔야 동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효력이 확실한데요.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목적과 기간을 적어주기

먼저 어떤 사업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고 언제까지 이 효력이 유지되는지 분명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단순한 동업관계라는 표현보다는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종료 조건까지 적어야 합니다.

투자금 및 수익 배분 비율 적어주기

투자금 또는 출자금 자본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는지 확실하게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노하우나, 기술 등등의 무형적 형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수익이 났을 때는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적자가 있다면 어떻게 메꿀 것인지 등등도 포함됩니다.

업무 범위 및 권한 지정하기

누가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그리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등등 이 같은 권한에 대한 부분도 미리 정하고 계약서에 적어 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동업 파기, 해지, 탈퇴 조건 정하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누군가 한 사람이 동업을 그만두겠다고 하거나 더 이상 수익을 내기 힘들어 사업을 전체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등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정산을 할 것인지 남은 자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약금, 세금 문제, 채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도 정해주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규정 및 분쟁 해결 절차 적어주기

횡령, 배임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 외의 법적인 문제 및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도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동업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인 부분이 매우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정말 효력이 확실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성에 도움을 받고 싶거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들어보고 그에 맞는 동업 계약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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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서 작성 시 공증을 받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동업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굳이 공증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증 없이도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이 동업계약 서기에 꼭 공증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러나 공증을 받으면 확실히 더 좋기는 합니다. 특히 분쟁이 생기는 상황에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만약 출자금 반환과 같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업자가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소송 절차 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마땅히 금전적인 부분을 갚거나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금전에 대한 부분 지급을 미루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재산을 압류한 후 매각해 버리거나 연금, 월급 등을 압수해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원래 소송에서 이긴 후 판결문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공증을 받은 상황이라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빠르게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업 계약서 작성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동업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에 동업 관련 부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인터넷이나 영상 플랫폼에 올라온 대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각각 사람들마다 사업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에 그러한 사정에 맞춰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온 정보로 작성을 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