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친한 사람이나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져 적자가 생긴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를 적대시하는데요.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다른 동업자에게 누명을 씌워 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대부분은 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횡령 및 사기 문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동업 횡령 사기로 고소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인 만큼 잘 읽고 대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업 횡령 사기 성립 요건 확인하기

횡령은 동업자들끼리의 공금을 불법으로 차지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정말 내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분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동업 계약 투자 시점에서 돈을 받을 당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사업 계획을 허위로 부풀려 설명했거나 투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개인적으로 유용할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횡령죄에도 속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회사 재산을 가로챘는가?

동업자로서 정상적으로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동업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업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이익을 빼돌렸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동업 횡령 및 사기 등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를 당한 당사자분이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성립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죄를 진 것이기에 처벌을 받게 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 다른 동업자의 누명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면 억울하실 텐데요. 그러나 당연히 자신이 억울하지만 당당하실 것이고 안 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셔야만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동업 사기 고소 대응하려면

그렇다면 억울하게 들어온 동업 사기 고소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수집해 주시면 억울함을 풀고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데 유용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의 지출 사이 세 표,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좌 거래 내역 및 사용내역

✅사업 계약서 및 회의 기록 내역

✅수익 정산 또는 분배를 협의했던 흔적

✅자금 사용과 관련한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내역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되었다는 내역

이러한 증거들은 돈을 사적으로 챙기지 않았고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에서 모든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는 사기죄 및 횡령죄 성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요. 예를 들어 고소한 동업자가 리스크와 수익 구조를 모두 알고 투자를 진행한 상황이거나 사업에 전망이 있었으나 사업이 단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금이 실제로 사업 운영비, 시설 투자, 공급 및 납품 비용에 사용되었다면 횡령이나 사기에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지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마다 법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을 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확실히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지를 파악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 없이 진행한 판다는 나중에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는 합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너무 놀라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가 없다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합의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특히 변호사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될 수 있기에 고소 소식을 듣게 된다면 가장 먼저 법률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는 동업 관련 법적 분쟁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와 같은 동업 횡령 및 사기 고소를 방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억울하게 동업자에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빠르게 저희 제이씨엘파트너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전부 확인해 드리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