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설레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도전하기 보다 믿을 만한 지인들과 함께 자본금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동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업이 잘 되든 안되든 어느 시점에서는 한 명이 사업에서 탈퇴하거나 사업 전체가 종료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산금 분배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가 수익을 숨기는 경우 또는 반환 금액을 낮게 책정하는 상황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갈등은 더욱 커지고 결국에는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요. 동업 정산은 단순한 금전 문제 해결이 아닌 사업 운영 과정 전체를 다시 확인해야 할 수도 있을 만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 정산금 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글을 잘 읽고 정산금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동업 정산금 분쟁 시 확인해야 할 부분

동업 종료, 파기, 해지 등과 같은 동업의 종료 시점이 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동업자들의 투자금과 수익 및 손실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돈이 걸려있기에 이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일은 흔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동업 시작 전에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동 사업은 친한 지인이나 친구와 함께 하다 보니 작성하지 않거나 대충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가 없다면 동업 사실과 금전 관계를 동업자들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날 때 정산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고 주장하며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계약서를 애매하게 작성한 경우

미리 정산 기준을 적어두었다면 이 내용대로 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계약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다 보니 정산 애매하거나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수익 은닉 또는 의도적인 지연

매출을 숨긴다든지 장부를 조작하는 등등의 문제 외 정산을 일부로 미루는 의도적인 지연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이 같은 경우 더 이상 협의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정식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만 동업 자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심한 경우는 배임이나 횡령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산금 청구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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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정산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민법에서 보는 동업은 조합으로 간주합니다. 이 조합 관계가 종료되면 동업자들은 남은 재산을 분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정산의 기준은 크게 각자가 출자한 금액과 실제 사업 기여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금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 기여도나, 투입된 시간, 제공한 노하우 및 장비 또는 기술, 매출의 핵심적 기여 등의 전체적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산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들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인정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투자금 송금 내역이나 매출 관련 대화 내용 및 회의 기록, 공동 명의 계좌 사용 내역이나 사업 관련 자료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메시지 또는 통화 녹취 등과 함께 매출 관련 자료, 영수증, 세금 계산서, 거래 내역서, 계좌 입출금 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 절차는?

그렇다면 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일단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협의 또는 정산을 함께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은데요.

내용증명의 장점은 협의 및 정산 요청을 통화나 구두, 문자, 카톡 등으로만 요구하면 향후 분쟁에서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요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에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증거를 확보하는 것과 소장 작성 등등을 시작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실제 동업 관계 존재 여부, 투자금 및 지분 비율, 사업 기여도 등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종합하여 공정하게 정산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승소하게 되면 정당한 만큼의 정산 금액을 받게 되고 만약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있다면 형사 고소 이후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도 동업을 하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