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친구라서 믿었다고 생각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만 손해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간의 금전 문제인데, 처음에는 믿는다고 생각했으나 나중에는 분쟁과 법적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동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허위로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를 했다면 갈등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동업 횡령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기 행위 대응

상대방이 투자금액을 몰래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정산절차를 하지 않고 혼자서 독차지 하였다면 아래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사기죄, 횡령죄 등)

동업 횡령사기로 상대방에 대해서 처벌을 청구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정산 금액 청구 등)

금전 피해를 돌려받는 민사적인 절차입니다.

형사고소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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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계약서 없이 동업을 했을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더라도 정황증거가 있다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실제 내용이 중요하기에 증거만 확보되면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업 횡령사기, 처벌 기준

횡령죄 : 공동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쓴 경우

사기죄 : 허위 사실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수익 분배를 속인 경우

→ 사기 피해 규모가 클수록 실형가능성이 커집니다.

Q.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형사고소를 하면 되나요?

A. 처벌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압박을 하고 처벌을 내리는 것이며 민사소송은 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둘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업 횡령사기를 대응하는 핵심 방법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 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 계좌 내역 및 인출 내역

통화 녹취 및 문자나 대화내용 

사업 장부 및 세금계산서

투자금액 이체 내역

직원 등의 증언

대화내용과 송금 화면, 통장 거래 내역 등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모아두고 동업 횡령사기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정황이 담긴 대화본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동업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A. 상대방이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약속이나 같이 운영하기로 한 정황, 투자금액 흐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면 동업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검토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동업 횡령사기 손해배상 및 정산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 외에 민사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청구

투자금액 반환 청구

미정산 이익 분배 청구

✔ 민사소송 전 가압류를 걸어서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재산을 다른 곳으로 숨겨두었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률 조력을 통해서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승소 후에 수월하게 재산을 집행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업 횡령사기를 벌였으나, 재산이 없어보인다고 하더라도 숨겨진 재산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익 (임금, 거래 대금 등) 을 대상으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합의를 진행할 때 일부 피해회복을 할 수 있기에 법률 대응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었던 상대방에게 배신당한 심리적인 충격은 당연히 느낄 수 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현실적으로 회복하려면 냉정하게 전략과 법률접근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면 오히려 증거를 모으기 전에 상대가 숨기거나, 피해 회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통하여서 모든 피해를 회복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