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마음이 한결같을 수는 없지만 같이 사업을 하던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버린다면 그것만큼 당황스럽고 서운한 것이 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동업자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그만할래라고 말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동업 업종과 형태에 따라 탈퇴 방식이 달라지고 이후 예민한 부분인 지분 분배에 대한 것도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업 탈퇴 상황은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상한 상태라 협의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오죽하면 동업을 그만두는 것은 이혼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문제없이 동업 탈퇴를 하실 수 있도록 동업자의 동업 탈퇴 방법과 탈퇴 시 투자금 및 지분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자 동업 탈퇴 방법은?

일단 동업자가 동업을 탈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업은 업종 및 형태에 따라서 탈퇴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동업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이나 법인 형태로 나누어지는데요.

​개인사업자 공동 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사업자 등록은 1인 또는 공동 명의로 되어있고 동업자 간에 계약서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경우 동업자는 주주 또는 사원의 지위에 있고 상법 규정 및 정관이 우선 적용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민법상 동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럼 동업 탈퇴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은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들이라면 동업 탈퇴 기준과 이후 정산 방법까지 미리 적어놓으셨을 텐데요. 그럼 그것에 따라 탈퇴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유에서만 문제없이 탈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조합 계약에 존속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조합원이 생존하는 동안 계속되기로 한 경우,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

(2) 조합의 존속 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심각한 분쟁, 중대 의무 위반, 횡령 등의 범죄 사유 등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 없이 임의로 탈퇴를 진행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셔야 할 수 있기에 사유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탈퇴 절차는 정산 분배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데요. 그러나 동업 업종마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타트업 회사 동업 탈퇴와 음식점 동업 탈퇴에 대한 절차와 정산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나 프랜차이즈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탈퇴 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업자 탈퇴 지분 정산하는 방법은?

사유가 확실히 있고 이후 동업을 탈퇴하는 절차는 정산금을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돈 문제가 얽혀있는 부분이기에 다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요. 일단 민법상 정산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확인 후 정산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1) 부동산, 비품, 재고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 평가

(2) 대출금, 미지급금과 같은 채무 정리

(3) 현재 수익 구조 및 미래 가치 평가

이러한 부분을 모두 정리하셔야 문제없는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투자금을 5,000만 원을 넣었으니 탈퇴 시 돌려달라고 할 때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에 회사 상황이 안 좋다면 5,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업이 성장해 투자금이 1억 원의 가치가 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렇듯 정산에는 변수들이 매우 많기에 깔끔한 정산을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업자 동업 탈퇴 및 정산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동업자의 동업 탈퇴와 정산에 문제가 생겨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희 제이씨엔 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인 입증과 빈틈없는 전략으로 여러분이 손해를 보지 않고 동업 탈퇴 및 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