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 "가족끼리 무슨 계약을", “우리가 알고지낸 세월이 얼마인데”라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동업을 종료하려고 하면 서로의 기준이 달라 갈등으로 이어지고, 투자금/수익/채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합의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동업관계는 성립하지만 정산과 해지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해야 할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면계약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우리 민법은 조합계약, 즉 동업계약이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구두 합의만으로도 동업 관계는 성립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업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공동명의인지, 사업용 계좌를 함께 사용했는지, 투자금 송금 내역이 있는지, 매출·비용 장부가 있는지, 역할 분담에 대한 메시지나 이메일이 남아 있는지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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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업을 경영했다는 실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상대방이 동업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정산이나 권리 주장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자료 확보가 첫 단계입니다.

해지 의사 표시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동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민법 제716조는 조합의 임의탈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조합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에 불리한 시기라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지의 필요성등 부득이한 사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 해지의 통보는 구두나 전화보다는 문자,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은데요.

동업을 종료하겠다는 의사와 정산 논의를 위한 일정 제안, 자료 공유 요청 (재무자료, 장부, 계좌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지 의사 전달 단계에서부터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실과 기록의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의 기준은?

동업 종료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부분은 정산입니다. 특히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자는 방식이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출자금과 역할 수행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업의 재정현황: 사업용 계좌 잔액, 매출 미수금, 재고현황

2) 출자 내역: 각자가 투자한 금액

3) 기여도: 업무 분담, 실제 참여도, 매출 기여 등

4) 부채 및 보증 여부: 대출, 카드값, 미지급 비용, 연대보증 문제

특히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이 있다면 동업 해지와는 별개로 연대보증 책임이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기관과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권(브랜드 가치, 고객층, 매출 기반 가액) 역시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숫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종종 빠지지만 사업의 핵심 가치일 수 있어 전문가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지 합의서 작성

모든 논의가 끝났다면 마지막 단계는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종료 단계에서는 반드시 문서가 필요합니다.

해지 합의서에는 동업 종료일, 정산 내역 및 분배 방식, 부채 책임자 및 처리 기준, 인수인계 일정, 기밀 유지와 향후 이의 제기 금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요. 해지 합의서는 향후 논쟁을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시작할 때도 문서 없이 시작했느데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끝내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갈등이 커지고, 숫자와 기록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업을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히 사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일수록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동업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과 관계로 휘둘리기보다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