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이끼리 동업을 했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 동업계약 관계를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데요. 

​동업 분쟁은 동업자들 간에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요.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동업자에게 억울하게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보통 친한 친구나 가족끼리 동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체주의 문화에서 '뭐 우리들끼리 계약서냐' 하면서 서로를 믿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 때에는 당연히 자금 관리도 서로의 개인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돈인지, 회사 돈인지, 동업자 돈인지 그 출처와 사용처가 매우 불명확해집니다.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 예전에 그냥 넘어갔던 것들을 잡아 형사 고소까지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범죄 혐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복잡한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적법과 탈법의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동업자들끼리 사이가 좋았을 때 그냥 넘어간 애매한 사용 내역들을 문제 삼아

상대방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분쟁은 정산금을 분배하고, 동업체를 해산하는데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동업 계약은 민법상 조합 계약으로 규율이 되는데, 법리는 매우 복잡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도 무수히 쌓여있습니다.」 

동업 분쟁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릴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동업체를 형성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어린시절 친구 3명이 동업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동업 관계를 맺고 사업을 3년 동안 하였는데, 그동안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져서

더 이상 함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업자였던 상대방은 의뢰인의 호의를 악용하기만 하였던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동업자들에게 동업체 해산을 통지하면서 의뢰인 명의 개인통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금원을 지분별로 1/3씩 안분하여

동업자들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업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개인사업을 운영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업자들은 동업체가 해산되지 않았고,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억지를 부리며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까지 하였는데요.  

동업자들은 정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개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임의대로 사용하였다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은 동업체 청산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업무 방해죄의 혐의를 추가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개인 통장에 개인적인 자금과 사업 자금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증거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여 무죄를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업체가 해산될 때 잔여 재산 분배 이외에는 달리 처리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청산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고,

이에 청산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무죄를 받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였다면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업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동업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결코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친구, 가족 지인과 동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동업분쟁 해결은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능통한 동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을 포함해 다수의 동업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업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